선관위, 4개 정당에 415억 선거 보조금

선관위, 4개 정당에 415억 선거 보조금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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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선거보조금 총 389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진보당 등 3개 정당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20억 60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2개 정당에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 5억 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모두 합하면 415억원이다. 새누리당에 176억 8000여만원, 새정치연합 163억 5000여만원, 진보당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 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 5000여만원, 새정치연합 7억 1000여만원, 진보당 4억 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은 새누리당이 6500여만원, 새정치연합이 4억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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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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