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개 정당에 415억 선거 보조금

선관위, 4개 정당에 415억 선거 보조금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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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선거보조금 총 389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진보당 등 3개 정당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20억 60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2개 정당에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 5억 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모두 합하면 415억원이다. 새누리당에 176억 8000여만원, 새정치연합 163억 5000여만원, 진보당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 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 5000여만원, 새정치연합 7억 1000여만원, 진보당 4억 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은 새누리당이 6500여만원, 새정치연합이 4억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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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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