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12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안과 관련, “위기관리를 국정 운영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전담 상설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류 전 사무차장은 우선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만이 수행 가능한데 현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이를 수행해 전문성 부족과 타 부처에 대한 조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포괄적 안보’ 개념과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정립하고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에 위기관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면서 “현 정부도 위기관리를 국정운영의 핵심의제로 채택해 국정 시스템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국가위기관리위원회·국가위기관리센터 등 대통령직속 총괄 조직 설치 ▲국가비상관리처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위기조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설치해 국가 위기에 대한 원인 확인 및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의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해 중대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 원인 확인 및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 사무차장은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면서 ▲관련 공무원 직렬 확대▲대학 내 학과 신설▲정부 관련 조직 내 민간 전문가의 채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