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인천지검장 출신

김수민 변호사, 국정원 2차장 내정…인천지검장 출신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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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국정원 2차장.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국정원 2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 변호사(61·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물러난 서천호 2차장의 후임 인선이다.

부산 출신인 김수민 신임 차장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2회로 법무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수민 신임 차장은 형사·공안·외사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에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대공 수사, 대테러, 방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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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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