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변수는

6·4 지방선거 변수는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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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6·4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도 많아졌다. 세월호, 개각, 북풍(北風), 투표율, 네거티브 등이 꼽힌다. 이런 대형 변수들이 어지럽게 얽히면서 정국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도 이에 따른 선거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면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초동 대응과 구조 수습 모두 실패한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가세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 책임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야권이 제기한 세월호 책임론은 지방선거일로 가까이 갈수록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여당은 불리해진다. 그러나 아직 선거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여권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개각 시기와 폭도 변수가 됐다. 새누리당 내에는 “국민에게 대대적 개각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론과 “인사청문회가 되레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각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는 신중론이 혼재돼 있다. 야당은 이런 여권의 약점을 노리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여권을 코너로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발 변수’도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등은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만약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해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보수표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엔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50대 이상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이 공식도 단언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투표일 즈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49재가 있고, 투표일 이후 현충일과 주말로 황금연휴가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사전투표제 등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네거티브 공세’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전이 막판에 인물론으로 흐를 경우 작은 네거티브 공세 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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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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