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전직 총리 세월호 책임 없나” 金 “현대중공업도 안전불감증”

鄭 “전직 총리 세월호 책임 없나” 金 “현대중공업도 안전불감증”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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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장 경선 2차 토론회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이 29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세월호 참사로 경선이 중단된 지 20일 만이었다. 애도 정국 속에서 진행된 토론인 만큼 후보들은 초반엔 공방을 자제했지만 막판에는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에게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주성호 해운조합 이사장은 김 총리 시절 훈장을 받았고 국토부 차관으로 승진했다”며 “당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서 지적된 문제만 고쳤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기업인들이 탐욕을 갖고 접근했다”며 “현대중공업은 최근 7명을 희생시킨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두 후보 모두 안전 공약 발표가 없다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니 부랴부랴 발표를 하는데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자신이 안전 관련 대책을 가장 충실히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들 예선씨의 ‘국민이 미개인’ 막말 파문에 대해 “막내아들이 넷째이고 셋째와 열살 차이가 난다. 아이가 혼자 자랐다고 볼 수 있고 요즘 대입 시험에 실패해 재수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면 밤 11시에 들어와 중대한 사고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김 전 총리는 경선 도중 돌연 칩거해 불신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비판을 수용했다.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쟁도 빠지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정 의원에게 “중앙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시장이 중요한데 정 후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정 의원은) 박 대통령과 지난 10여년간 대립각을 세워 왔다”고 공격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번 토론에서 김 전 총리가 친박근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소신이 없다고 느꼈다”고 맞불을 놨다. 이 최고위원은 “나는 박 대통령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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