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길거리 정치쇼·슈퍼甲질 그만둬야”

與 “野, 길거리 정치쇼·슈퍼甲질 그만둬야”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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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일 4월 임시국회 시작을 전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서울시청 앞 및 국회 연좌농성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인 데 대해 “정치쇼”, “떼쓰기 정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를 주창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과거 민주당식 ‘걸거리 정치’와 ‘꼼수 정치’의 선봉에 섰다”면서 “새민련은 대국민 선동에 앞서 공천제 폐지 철회 요구에 대한 당내의 입장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안 대표의 선언은 메아리도 만들어지기 전에 사라졌으며, 기초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에는 ‘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축소되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고 정당의 책임정치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유지가 옳다’고 주장했다”면서 “상대에게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안철수식 ‘떼쓰기 정치’, ‘치매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초년생 안 대표가 입으로는 새정치를 말하면서 국민을 혼동시키고 선동하는 구태정치의 중심에 서있다”면서 “새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 대표는 명심하고 ‘길거리 정치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일부 최고위원들의 서울시청 앞 연좌농성에 대해 “내부 계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걸거리 야당’의 고질을 또 드러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기초연금법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비판에 직면한 새정치연합이 부랴부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했으나 타협의 의사를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슈퍼갑(甲)질’을 멈추고 타협의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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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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