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風 실종

女風 실종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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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예비후보 7명뿐 與 여성 우선공천 7곳 그쳐

6·4 지방선거에서 ‘여풍’(女風)이 실종됐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로서는 시·도지사 선거 본선에 나가는 여성 후보가 ‘제로’(0)가 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도지사 예비후보 72명 중 여성은 7명(9.7%)이다. 남성 국회의원 10여명이 출마를 선언하고도 아직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에 이혜훈 최고위원, 경기에 김영선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북에 조배숙 전 의원 정도가 본선 진출을 향해 뛰고 있지만 지지율은 뒤쳐져 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시·도지사는 아직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등장해 ‘1호 여성 시·도지사’ 탄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2006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11년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 출전한 바 있다.

여풍 실종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이 낳은 현주소라는 분석이 많다. 여성 고위공무원이나 중진 의원이 적은 탓에 여성 장관 배출이 어렵고 시·도지사급 거물 정치인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시스템 부재도 문제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종로·용산·서초구 등 기존 7곳 외에는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을 추가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최고위원등이 반발하자 그나마 있던 여성의 정치 참여 통로를 폐쇄해 버린 것이다. 대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한해 여성·장애인에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 여성 초선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도 여성 정치인이 제대로 배출될 수 없다”며 “가산점을 30%는 줘야 여성 후보가 ‘컷오프’라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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