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장 ‘2배수 컷오프 검토’ 역풍

與서울시장 ‘2배수 컷오프 검토’ 역풍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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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3위 이혜훈 배제 움직임에 김황식 밀기 음모론·朴心논란 재연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2배수 압축(컷오프) 검토’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한 자릿수 지지율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의 탈락 여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른 지역 후보자들과의 형평성과 후보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이 최고위원을 탈락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이 정치권에서 드문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과 당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탈락시키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 최고위원의 배제 시도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표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쪽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박심(朴心)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당내 한 비당권파 의원은 26일 “김 전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서 “이 최고위원을 컷오프시킬 경우 당은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 캠프는 이날 논평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경선 구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몽준 의원 캠프도 “과거 선거 후보 경선에서 한 자리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면서 “여성 후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거들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 최고위원의 표가 오히려 정 의원 측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의 컷오프에 반대했다. 이 최고위원이 자칫 정 의원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2배수 압축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 분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구도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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