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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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출마자 불만·포기 속출… 중진들도 “패배 우려” 철회 압박

“상당수 민주당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자체를 포기했다니까요.”

20일 한 민주당 인사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렇게 푸념했다. 그 역시 기초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후보만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여러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수억원이 소요되는 선거보전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선거를 ‘싹쓸이’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왜 정당하게 출마하려는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계획했던 후보가 광역의원 출마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지역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계획했던 지인이 서울시의원 출마로 선회했다”고 귀띔했다.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중앙당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가 과연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면 후보 난립 등의 혼란으로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키는 게 무의미해진 만큼 더 큰 집을 짓고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안 의원의 소신이고,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신당 지도부가 이를 철회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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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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