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규제 개혁 본격화, DJ 땐 IMF 압박에 성과, MB 혼선 빚으며 후퇴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대부분 ‘실패한 역사’로 평가된다. 전두환 정부 이후 20여년 동안 정부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설파하다가 정권 말이 되면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고, 결국 정권과 관료 간 타협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집단이기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은 성장 저해요인의 척결 과제로 규제 완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구호 차원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부 때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행정절차 간소화에 그쳤다.

규제 개혁이 본격화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 개혁’을 정부 공식 용어로 내세우고,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약 6000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1997년에는 규제개혁회의를 설치했다. 하지만 구비서류 감축 등 지엽적인 부분을 손보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규제 완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정부 첫해 1만 372개에 달했던 규제 건수가 2000년에는 6912개까지 감소했다. 당시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집권 5년 동안 규제는 연평균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만들었고,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03년 7827개였던 규제 건수가 이듬해 7707개로 줄어드는 ‘반짝’ 효과를 봤지만, 후반기에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 규제 건수는 연평균 1.8%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며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형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 정책은 결과적으로 크게 후퇴했다. 관련 정책이 기존 규제 개혁위와 경쟁력강화위로 나눠 진행돼 혼선을 빚었고, 임기 후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고강도 규제를 늘린 결과 규제 건수는 연평균 8% 급증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