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해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는 과거 규제총량제의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 낸 정책으로 잘만 운용된다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제 개혁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이 납품업체의 매출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규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제 개혁 혹은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