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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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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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통일을 열어 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원·성남·고양 등을 특례시로 설치하고, 현행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를 경기도특별자치도와 통합해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높여 가겠다는 것이 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대상인 국무회의 참석 자격을 경기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특별자치도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며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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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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