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원유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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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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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통일을 열어 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경기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원·성남·고양 등을 특례시로 설치하고, 현행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를 경기도특별자치도와 통합해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높여 가겠다는 것이 원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대상인 국무회의 참석 자격을 경기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특별자치도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를 꽃피우겠다”며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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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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