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재준 책임 불가피”…與 문책론 가세

심재철 “남재준 책임 불가피”…與 문책론 가세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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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주류·비주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 정보역량이 조작될 증거나 갖고 있을 정도라니 큰 충격”이라면서 “국정원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先) 검찰수사, 후(後) 문책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남 원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심 최고위원도 친이계로 분류된다.

앞서 이재오 의원이 남 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김용태 의원도 “남 원장은 스스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옛 친이계 인사들이 ‘남재준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당내 주류-비주류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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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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