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남재준 사퇴 촉구’ 여권서도 확산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남재준 사퇴 촉구’ 여권서도 확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감싸기 한계 부딪힌 듯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권 내부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함에 따라 여권도 더 이상 ‘국정원 감싸기’에 한계를 느끼는 분위기다. “본질은 간첩 사건이며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태가 급변하자 입을 꾹 닫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남 원장 사퇴 촉구에 시동을 걸었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잘못하면 이 한방으로 정말 ‘훅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오, 정몽준 의원도 일제히 남 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남 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남 원장을 겨냥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특위 등에서 국정원을 겨냥한 야권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레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야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런 까닭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건 대응에 힘써 온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발언에 따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호기’를 잡은 야권은 파상공세를 이었다. 일제히 남 원장의 해임과 함께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암 덩어리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특검이라는 수술을 통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