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원령 마친 새누리 박심 논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중량급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남겨둔 선거전 초반부터 기선을 잡으려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한 것이다.

발단은 새누리당 소속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지키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온몸을 던지는 게 참된 정치인이라는 평소 소신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출마 일성을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판단을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식 질의가 접수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전례를 거론하며 아전인수식 논란을 벌였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는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도 모자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며 중앙선관위의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덕담”으로 선을 그으며 “대통령을 또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꼼수”라고 맞섰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면서 “덕담과 노골적인 선거 개입의 차이를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이 거세자 유 장관 측은 “덕담 정도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시장 출사표를 낸 서병수 의원이 자서전에서 “박 대통령이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밝혀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