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더 큰 야당’으로 약속파기 정권 심판”

전병헌 “’더 큰 야당’으로 약속파기 정권 심판”

입력 2014-03-03 00:00
수정 2014-03-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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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의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에 대해 “더 큰 야당, 더 강력한 야당이 돼 국민약속을 파기하는 ‘약속파기 대통령’, ‘약속파기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측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무(無)공천 방침을 언급하며 “약속정치의 실천으로 대통합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양측의 통합은 민생을 되살리고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무도한 정권에 강력히 맞서고 정권의 일방독주 막으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 만금보다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라며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야권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행하는 일은 (야권의) 공동책임으로, 모두가 대통합의 큰 숲을 만드는 날까지 눈앞의 계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역사만 바라보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및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을 거듭 촉구하며 “헌법유린 사건을 그대로 놔두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가장 큰 부메랑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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