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安, 기초공천 결단의 시간… “이제 어떡하지”

민주·安, 기초공천 결단의 시간… “이제 어떡하지”

입력 2014-02-23 00:00
수정 2014-02-23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여당 무반응속 공천폐지 여부 결단 부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주장을 놓고 공조해온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고심에 빠졌다.

양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상향식 공천을 내세우며 정당공천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천폐지는 ‘물 건너간 일’이 아니냐는 기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다보니 여권을 몰아붙이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공천폐지를 관철시킬 묘수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만이라도 후보를 공천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따를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더욱이 이미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마저 받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1일 당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에 이어 18일 초·재선부터 당 상임고문단까지 잇따라 간담회를 각각 여는 등 의견수렴을 마쳤다.

당내 여론은 공천폐지가 무산된다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면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최소 5천여명의 당원의 탈당을 감수해야 한다.

일각에선 당적이 있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상임고문 등 당내 일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민주당만이라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론’을 주장하고 있어 김 대표의 막판 선택이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25일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보고나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명분론과 현실론이 반반씩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가 끝날 때까지는 공천 폐지 관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이후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당공천이 유지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공동위원장단 사이에서 아직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정치연합의 경우 영입 어려움으로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점과 기성정치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무공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