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때 지자체를 견제할 장치의 하나로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 중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지자체 파산제는 무분별한 사업에 따른 재정 파탄의 결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6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빚 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안 그래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지자체 파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당의 또 다른 인사는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긴 상태이며 내년 2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자체에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물론 공무원 정년보장 제한 등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당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물론 민주당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아 지자체 파산제가 실제 도입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애초 이 제도의 목적은 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물 쓰듯 하며 재선, 삼선을 노리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공천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초공천제를 없앤 이후 지자체 운영에 대한 정당 통제권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 나온 고육지책 아니겠냐”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재갈이 없어지면서 정당이 지자체를 견제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편에선 지자체 행정의 견제장치로 감사원과 안전행정부 자체 감사 등 중앙정부의 기능이 이미 존재하는데 ‘옥상옥’ 제도라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초 공천제 폐지에 회의적인 분위기라 실제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먼저 여론을 살피기 위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