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與, 특위 수용 전에 남재준 해임했어야”

박지원 “與, 특위 수용 전에 남재준 해임했어야”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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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을 수용키로 한데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위를 구성해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건 마치 합의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곧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라며 “(새누리당이) 남재준 원장을 먼저 해임하고 그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면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현재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배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한 보(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은) 공만 국회로 넘겨놓고 아무것도 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과의 몸싸움과 관련, “이명박정부 때는 ‘명박산성’이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동상 옆으로 쌓여 있는 것은 봤지만, 대한민국 국회 본관 현관 앞에 ‘근혜산성’이 쌓여있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원 차들이 국회 정문 현관 앞에 늘어서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 건 처음”이라며 “거기에 주차를 허가한 국회의장과 경호실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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