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청와대’ 개입·국정원과 연계 의혹 제기

민주당은 16일 작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의 수사 착수와 함께 전·현직 사령관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과, 국정원 댓글사건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10·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 갑(甲) 오일용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 지우기로 응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옥도경 현 사령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작업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됐고,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사건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이 국감에서 확인됐고,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특성상 (댓글작업이) 직원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국감중간점검회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매년 10여명 늘어나던 사이버사령부 인력이 (대선을 앞둔) 2012년 7, 8월엔 80여명이나 증원됐고, 대다수가 심리전단에 배치됐다”면서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이를 주도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댓글작업 시점에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전 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언급, “댓글작업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며 연 비서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진 의원도 “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지휘통제했는데, 연제욱(전 사령관)이 정책기획관으로 가면서 소관이 정책기획관실로 변경돼 (연제욱 전 사령관이) 계속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했다”면서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이 정권 차원에서 새누리당과의 연계 하에 매우 긴밀한 기획과 의도 속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