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안철수’ 新야권연대 급물살

‘민주+정의당+안철수’ 新야권연대 급물살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한길 제안에 천호선 “환영” 19일 범야권 첫 장외집회

‘신(新)야권연대’ 논의가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9일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대기구’ 구성을 처음 제안한 이후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안철수 의원측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현안별로 연대할 수도 있다”고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주중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민주당에 국민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19일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종교·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대기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첫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관심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 연대기구를 통한 야권 연대가 재가동되느냐다. 일단 참여하는 세력 모두 “정치 연대체가 아니라 국정원 개혁에 한정된 활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연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천 대표도 “당장 선거 연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다른 의원도 13일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후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정치적 결사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도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사안별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출범 초부터 선거 연대를 강조할 경우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연대 추진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총선 연대를 한 것에 대해 지금도 새누리당의 ‘책임론’ 추궁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모임도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모이자고 하면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시민사회 대표자와 원로들께서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창당 등 독자세력화 의지를 강조해 온 안 의원으로서도 야권 연대라는 틀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안 의원측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겨뤄야 하는데 야권 연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측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일은 아니다. 원칙과 목표가 필요하다. 아무 원칙도 없이 선거 때가 되면 연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10-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