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해설 자료를 보면 과거 정부의 통일 방안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뜻을 밝힌 대목에 관심이 쏠린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원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 움직임이 한창이던 1989년 9월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되, 과도적인 단계로 ‘1민족 2국가 2정부 체제’라는 남북연합을 상정한 방안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었다.

그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전 정부의 통일 방안을 계승한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3단계 통일 방안을 ‘평화→경제→민족공동체’로 더 구체화시키면서 선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3단계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는 등 ‘선(先) 민족공동체 건설, 후(後)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단계적 통일 방안은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큰 틀에서는 유지, 계승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1일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책자에서는 통일 인프라의 강화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정치통합)을 지향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단계 통일방안 등 구체적 통일 로드맵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역대 정부가 모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켰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구두가 아닌 공식 발표를 통해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3단계 방안의 시작을 이전처럼 화해협력 단계로 보느냐, 아니면 그 이전 단계로 보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