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2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2일)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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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지도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동남공단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적조피해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황 대표는 공단여성근로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원내외 병행투쟁 계획과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후 3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4년도 ‘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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