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응

민주당은 정부가 13일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 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하며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 철회가 우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준 부분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부담액의 경중을 떠나 조세의 형평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감세 기조 고수라는 고집만 있을 뿐 국가 경영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해 새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홍종학 의원 주최로 ‘박근혜 정부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통한 세수 증가분은 4조 4800억원에 불과하지만 부자 감세 철회 시 5년간 5조 7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과세 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의 경감보다는 소득 계층 간 세 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우려하면서 “합리적인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