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현 경제라인에 ‘셀프 稅개정안’ 안돼”

김한길 “현 경제라인에 ‘셀프 稅개정안’ 안돼”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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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조원동 경제수석 교체 거듭 요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경제라인의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김한길 “세제개편안, 그야말로 원점부터 재검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경제라인의 교체를 거듭 요구하며 세제 개편안을 그야말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세제개편안, 그야말로 원점부터 재검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와 관련,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경제라인의 교체를 거듭 요구하며 세제 개편안을 그야말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하다”며 정부가 증세 대상 소득기준선을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보완을 검토하는데 대해 반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국정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축소 등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다하고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 협의 하에 중산층·서민을 포함하는 (증세에 대해) 국민에 동의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이 처한 벼랑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서민과 중산층 세금 문제를 거위의 털 뽑는 것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거위의 꿈을 빼앗는 정권 치고 성공한 정권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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