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주도 경제정책 힘 받는다

玄부총리 주도 경제정책 힘 받는다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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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제부총리, 더욱 열심히 해달라” 신임 피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교체설이 제기돼온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 정책이 힘을 받고, 경제팀 교체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면서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경제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학교에 대해 ‘퇴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주 한 국제중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수사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중은 철저히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서울 영훈국제중학교부터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국제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훈중은 지난 16일 검찰조사 발표에서 대규모 성적 조작 등 입학비리가 드러나 지정취소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영훈중 지정 취소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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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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