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부 ‘국정원 개혁론’ 잇따라

새누리 내부 ‘국정원 개혁론’ 잇따라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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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네트워크 정비 필요” 이재오 “국내정치 파트 없애야” 정몽준은 정보위 개선 제안

새누리당에서 잇따라 국정원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국내 정치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간섭이나 네트워크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원의 대북 파트나 해외·산업 파트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 국내 정치 파트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국내 정치판에 끼어들 때는 이미 지났다”면서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 통치 강화 목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수준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몽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미국 의회 정보위는 16개 정보 기관을 관장하면서 구체적 정보를 보고받기보다는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불법적 활동을 하진 않는지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한다”면서 “반면 우리 국회 정보위는 정보기관의 정보를 보고받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일에 치중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 정보위도 합법적 정보수집을 감독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부터 고쳤으면 한다”고 국정원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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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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