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정세 국면전환 가능성 주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가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정세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특사 파견은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및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정세가 급랭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중국이 유엔 제제 결의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 북중관계 역시 최악의 국면이다.

북한은 그동안 각급 기관의 성명과 발표를 통해 강경한 대외적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외교적 교섭 등 실질적인 외교활동은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동이 과대 포장되면서 국제사회에 과도한 위협요인이 돼 왔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 특사의 방중은 꼬일 대로 꼬인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북한이 일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이달 들어 정세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특사 파견 입장을 밝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껄끄럽기만 했던 북중관계의 변화 조짐이 읽힌다.

여기에다 북한이 방중 인사가 김 제1위원장의 특사라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간접적인 북중 정상외교 행위임을 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은 특사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 지도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특사 파견은 문제 해결 방식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긴장국면이 지속된 상황에서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북중 간 대화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한의 특사파견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7, 8일 미국에서 가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미중 정상회담과 6월말로 예상되는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들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앞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달 말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난 후 위기지수를 끌어내리면서도 최근 동서해 상에서 이어진 한미 해상군사연습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의사를 포기하고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로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인 최 총정치국장이 가고 리영길 군 작전국장과 김수길 중장이 대표단에 동행한 것도 이러한 기존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지난 1월 김 제1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 참석한 군부 최고위급 인사이고 리 작전국장은 3월 긴급소집된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 작전회의에, 김 중장은 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특사단은 사실상 군사대표단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중국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회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 도발 자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언질 정도를 중국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평화회담 중재,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북측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관계 개선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상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성공단 잠정폐쇄 상황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가 근본문제를 풀면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선(先)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남북대화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룡해 특사의 방중으로 동북아 정세 뿐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문제나 최근 북중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중국 어선 나포문제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은 노동당 국제부가 사전 논의를 해왔고, 어선 나포문제도 실무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