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장관급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았지만 내각이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강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장관들의 임명은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천억원을 편성할 정도로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부처간 원활한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근 부쩍 야당과 적극적인 스킨십과 소통 행보를 이어오다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당분간 정국경색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여당 일각에서도 4·24 재·보선 등을 염두에 두고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청간의 미묘한 갈등이 내연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이끌고 나아갈 양대 축이라는 점을 의식해 임명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경제의 주체이자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 만개 만들기 방안,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방안,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강조해왔다.
방송통신위도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주파수 배분,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미래부와 나눠 가지면서 새 정부의 중요한 부처로 남았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관리를 맡는다.미래부 업무로 예상됐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권한도 방통위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미래부와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창조경제‘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해수부의 경우는 박 대통령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부활시킨 부처라는 점에서 더는 수장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자질 부족이 거세게 거론될 정도로 자격 논란이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 강한 임명 의지를 보인 것은 ’여성인재 등용‘이라는 대의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윤 후보자를 교체할 경우,초대 내각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상징성도 윤 후보 카드를 버리기 힘들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 상임위 간사단과의 만찬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론이 나올 때마다 했던 발언을 보면 이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수부를 폐지할 때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폐지에 반대했고,(윤 후보자가) 연구한 것도 많아 실력이 없지 않다”며 “윤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여성을 발탁해 키우려는 생각이었고,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인재여서 발탁했다”고 강조한 것.
다만 임명 강행에 어떤 배경이 있건 간에 야당이 임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최·윤 장관 후보자와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인사단행 과정을 둘러싼 ’불통 인사‘,’오기 인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뒤 주말을 보내고 첫날인 15일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또 야당 상임위 간사단과의 만찬 다음날인 17일 세 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는 야당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두 차례의 만찬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었느냐는 시비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날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임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 만찬 등 그동안 소통 노력이 불통으로 유턴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담을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았지만 내각이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강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장관들의 임명은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천억원을 편성할 정도로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부처간 원활한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근 부쩍 야당과 적극적인 스킨십과 소통 행보를 이어오다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당분간 정국경색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여당 일각에서도 4·24 재·보선 등을 염두에 두고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청간의 미묘한 갈등이 내연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이끌고 나아갈 양대 축이라는 점을 의식해 임명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경제의 주체이자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 만개 만들기 방안,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방안,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강조해왔다.
방송통신위도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주파수 배분,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미래부와 나눠 가지면서 새 정부의 중요한 부처로 남았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관리를 맡는다.미래부 업무로 예상됐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권한도 방통위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미래부와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창조경제‘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해수부의 경우는 박 대통령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부활시킨 부처라는 점에서 더는 수장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자질 부족이 거세게 거론될 정도로 자격 논란이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 강한 임명 의지를 보인 것은 ’여성인재 등용‘이라는 대의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윤 후보자를 교체할 경우,초대 내각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상징성도 윤 후보 카드를 버리기 힘들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 상임위 간사단과의 만찬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론이 나올 때마다 했던 발언을 보면 이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수부를 폐지할 때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폐지에 반대했고,(윤 후보자가) 연구한 것도 많아 실력이 없지 않다”며 “윤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여성을 발탁해 키우려는 생각이었고,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드문 여성인재여서 발탁했다”고 강조한 것.
다만 임명 강행에 어떤 배경이 있건 간에 야당이 임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최·윤 장관 후보자와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인사단행 과정을 둘러싼 ’불통 인사‘,’오기 인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뒤 주말을 보내고 첫날인 15일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또 야당 상임위 간사단과의 만찬 다음날인 17일 세 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는 야당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두 차례의 만찬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었느냐는 시비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날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임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 만찬 등 그동안 소통 노력이 불통으로 유턴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담을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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