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진주의료원 폐업 개입 ‘저울질’

새누리, 진주의료원 폐업 개입 ‘저울질’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위, 경남도에 비공개 업무보고 요청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해법 마련에 나설 태세다.

당은 지방의료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내부적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일이어서 자칫 의견을 개진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불개입 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내부에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노동계와 야권이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대라는 대선 복지공약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4·24 재ㆍ보선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적잖게 신경쓰는 눈치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조진래 경남부지사를 참석시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는 의료원의 경영부실과 노조현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홍 지사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9일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불개입 원칙”이라면서도 “폐업을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다 짚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