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입장서 바꿔 주목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방침에 대해 당정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경남도에 폐업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가 결정권한을 가진 사안”이라며 소극적 입장을 밝혀 왔던 것과 적잖이 달라진 기류여서 사태 해결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당이 침묵한다고 해서 (폐업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남도는 어떤 선택이 경남도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는 폐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공공의료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남도는 폐업이라는 결정에 앞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는 집권 여당이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폐업에 찬성하지 않는 것인데 그동안 마치 폐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면서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복지부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감도 기류 변화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국민들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덜컥 폐업을 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폐업에 대한 일방적인 태도도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경남도를 향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지만, 경남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폐업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가 의료기관의 안전망 기능과 환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새누리당에서도 ‘폐업’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휴업 강행 철회를 주장하며 휴업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