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정토론회서 ‘국민중심ㆍ칸막이철폐ㆍ현장중심’ 정부운영 3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장관과 차관들에게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여기 참석한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 “각 부처 일이 늦춰지거나 현안을 챙기지 못하면 국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파악을 해서 밀린 현안을 잘 챙기고, 재난과 사고 대비도 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급한 상황과 국민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며 “우리가 1분1초를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국민이 어려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땀 한 방울을 더 흘리면 그만큼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달라”며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날 ‘희망나무’에서 읽은 국민사연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처 간 칸막이 철폐에 대해서는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주기 바란다”며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 평가,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만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100일 내, 연내에 중점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20명, 차관(급) 20명, 처ㆍ청장 17명,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정부조직법 통과 전이어서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