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대북제재, 적정 시간에 적정 수준으로 합의”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에 대해 “적정한 시간 내에 적정한 수준으로 결의가 합의됐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의안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과 운반 수단을 약화·제거하기 위한 제재와 더불어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데 대한 처벌적인 조항도 포함됐다”면서 “특히 중국도 동의해 기존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꾼 것은 유엔 안보리가 예고한 중대조치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 결의의 핵심 내용으로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 강화, 북한의 무기 수출 금지 등을 꼽으면서 “완성된 무기뿐 아니라 관련 부품도 수출금지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전문적으로 보면 이것은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다는 뜻)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WMD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무기거래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출, 무기 관련 부품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해상의 의심 선박 검색과 관련된 국내 이행조치에 대해 “해양항만법에 따라 영해에 들어왔을 때는 검색 조치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공해상에서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갖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공해상에서 북한 배를 검색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 결의에 북한 외교관에 대한 특별한 주의 촉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북한 외교관이 실질적으로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빈 협약상 외교관 특권을 남용할 우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결의 채택 과정에서의 중국 협상 태도에 대해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제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이번에도)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협상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