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 “상반기내 75조원 예정대로 집행” 허태열 비서실장 “빈틈없는 국방태세 견지하고 공직기강 다잡아야”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12개 부처가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들 부처 소관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온다는 판단이 들어 비록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큰 불편과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우선집행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라며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가안정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올라간 공공요금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사안이 있어 이를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물가회의를 주 단위로 하고 있고, 대통령이 많이 말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정부 TF를 마련해 현재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활성화나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가짜석유 관련 조사 등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 통과로 이뤄질 부분이어서 앞서 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관련, “실망하는 국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너무 기대 수준을 높여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기금이 곧 나올테니 나중에 비싼 자금을 싼 자금으로 바꿀 수 있다. 미리 비싼 자금이라도 빌려놓아라’고 하는 행태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며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허태열 비서실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허 실장은 또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장관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만큼, 각 수석실에 공직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검증 실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회의에서 총리실에서 행정부로부터 취합한 일일상황점검 내용과 관련, 각 부처별로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0대 국정 현안을 보고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