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日정치인 ‘망언’ 일지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 피해 여성 수만∼수십만명 추정

▲1965년 9월 = 한일 청구권협정(재산·청구권 문제 ‘안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표현. 일본은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

▲1990년 11월16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발족

▲1991년 8월14일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공개기자회견

▲1991년 12월6일 = 김학순 할머니 외 위안부 피해자 등 35명, 일본 상대로 보상청구(2004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1992년 1월10일 = 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소 설치·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 증명 자료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 보도

▲1992년 7월6일 = 가토 고이치 日관방장관 담화서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3년 8월4일 = 고노 요헤이 日관방장관 담화서 “일본 관헌 등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가담했던 일도 있다” 인정

▲1994년 8월31일 = 일본 정부, 정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아시아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 발표

▲1996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 수용 결의(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

▲2007년 3월1일 = 아베 신조 日총리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들을 끌여들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주장

▲2007년 3월 = 아시아여성기금 해산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

▲2011년 9월15일 = 외교통상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1년 12월14일 = 위안부 피해자 1천번째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2011년 12월18일 =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2년 8월21일 =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주장

▲2012년 8월24일 =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 “일본인이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망언

▲2012년 8월27일 =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다시 주장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