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예산 3년째 ‘제자리’ 日 관련예산은 10배 이상 될듯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시하려던 독도방어 훈련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독도방어 훈련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실시 여부가 관심을 끌어 왔다.운동장에 울려퍼진 “독도는 우리땅”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27일 ‘독도지키기 결의대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이 학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 입장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교내 행사를 마련했다.
안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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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교통상부의 독도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요구안 등에 따르면 독도 관련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으로 23억 2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과 똑같은 액수다. 만약 이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반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일본 외무성이 올해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편성한 예산(영토문제 대책비)은 8억 4000만엔으로 우리 정부 관련 예산의 12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일만·하종훈기자 oilman@seoul.co.kr
2012-08-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