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합의하라” 정회선포…새달 1일 직권상정할 듯

새누리당이 23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다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동하는 등 압박했지만, 칼자루를 쥔 강창희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 강 의장은 이날 “여야가 밤늦게라도 합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는 새달 1일 다시 열릴 예정이며, 강 의장은 이날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의원총회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소집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 이후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의총을 연 것은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20일과 이날 단 2번뿐이다. 대법관 공백사태가 이날로 13일째를 맞은 데다, 이날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까지 열흘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전 의총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이한성 간사는 강 의장을 찾아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이 간사에게 “(민주통합당) 박영선 간사와 만나라.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법 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은 직권상정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한성·박영선 간사 회동이 이뤄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한 대법관 후보자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기류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오후 의총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강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재차 요청했고, 이에 강 의장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이 시기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추진 의지는 ‘의결정족수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꺾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때처럼 표결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충족시켜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8월 국회를 열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병화 후보자는 명백한 위법사항만으로도 부적격하다.”고 반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