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9일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문 고문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혁명’ 정책 발표회를 열어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고문은 “‘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업별ㆍ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됐다.
주 40시간 근로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됐다.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 고문은 “노동자의 양보도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사정을 망라하는 사회 협약의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라는 최소 기준 마련을 통한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 금지 등의 정책도 내놨다.
문 고문은 “‘일자리혁명’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일자리 수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충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가 좋은 일자리의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성적표를 일자리로 공개하는 등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