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땐 영장 미집행… 보증금제도 도입 검토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강제구인을 통해서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면서도 “다만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곧바로 법 개정에 착수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은 적절치 않고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구인이 아니면 자진 출두도 불가능하다.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했다. 다만 법 논리상 현행 법도 합리적인 면이 있다며 해법을 내는 데 조심스러워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자진 출석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구인을 하지 않으면 도주할 염려 때문에 영장 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법처럼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진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도 “큰 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 사례와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게 되는데 체포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관련 자료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읽어주는 사유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수사 기록을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정도로 변론이 필요한지 등 사안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로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새누리당과 함께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무조건 구인을 해야 하는 현행 법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인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허백윤·송수연·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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