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속 지자체 3만명 2014년까지 정규직 전환

민주 소속 지자체 3만명 2014년까지 정규직 전환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지사 민생협의회서 합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5일 4·11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 당 소속 9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회동했다. 6월 19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지역현안 정책 조율을 위한 첫 시·도지사 민생협의회를 가진 것이다. 회의에는 박 시장과 김 지사 외에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미국 출장 중이어서 김진엽 부시장이 대신 나왔다.

이미지 확대
민주통합당이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민생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주통합당이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민생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4·11 총선에 패배한 중앙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는 한편 반값등록금·비정규직 등 민생 현안 해결을 통해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이들은 해당 지자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을 줄 준비를 했었지만 민주통합당의 준비가 부족해 지난 4·11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시·도지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총선에서 얻은 127석의 국회의원들이 일치단결해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 나가면 국민들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김 경남지사도 “4·11 총선에서 경남·부산에 대해 당에서도 기대가 많았는데 경남에서 겨우 원내 한 석밖에 진출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최 강원지사는 “총선에서 9대0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들은 2014년까지 민주당 소속 9개 시·도와 92개 시·군·구의 지방청사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만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일 서울시가 비정규직 직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가운데 타지자체도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 실현에 대한 결의도 재확인했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이 같은 정책들이 성공하면 대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박 비대위원장은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만약 시립 혹은 도립대학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먼저 반값등록금을 실행해 줌으로써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반값등록금은 저렇게 실시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경남지사는 “(반값등록금을) 경남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 충북지사는 “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강제규정으로 두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주문했다. 김 전북도지사는 “복지비 부담을 떠안은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2-05-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