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국회대표단 귀국 기자회견

‘북한 인권’ 국회대표단 귀국 기자회견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를 방문한 국회대표단(단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6일 귀국했다.

김형오 단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표단이 김황식 총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 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서한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20여 개국에서 최초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대단한 성과”며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최초 회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 대사관에 가서 우리의 주장과 탈북자를 왜 강제북송 하면 안되는지 외교적으로 정리한 서신을 전달했다.”며 “이는 우리 남북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중국 측에서 탈북자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지만 중국도 국제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글 / 박홍규PD gophk@seoul.co.kr

영상 / 문성호PD sungho@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