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협회 토론회..”다음 정권서 개헌 논의해야””정치목적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안해”..”한미FTA 반대는 ‘반미’””이어도, 영토분쟁 대상 아니다..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새누리당 탈당 문제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ㆍ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선거를 위해 과거 대통령들이 선제적 탈당을 했다’는 질문에 “야권 통합과 반 MB정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기존 ‘3김 시대’ 정치공학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풍토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21세기에 맞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국회에서 당대 당 관계가 지역대 지역의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다”면서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을 하던 것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잘 설득시키고 논의하고 해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정치권과 대화를 충분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경우 걸핏하면 (북한이) ‘문을 닫겠다’고 해서 기업 전부를 철수해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계산해보니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일체 문을 닫겠다고 하는 소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 대화의 창은 열려있다”면서 “다만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한 총선 전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속단하기 이르다”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가능성에 대해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문제를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돼있지 않다”면서 “공식ㆍ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를 거론하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란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렸고 북한에도 통보해달라고 했다”면서 “중국 측에서 북한에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