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강세 지역구 신설하고 비례대표는 줄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30일 잠정 결정한 4ㆍ11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희생은 배제한 채 자기들 강세 지역구만 하나씩 늘린다는 점에서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말 8개 선거구는 분할하거나 신설하되, 5개 선거구는 통합하도록 했다.

분구 대상은 ▲경기 수지 ▲경기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여주ㆍ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등이며,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지역을 해운대갑ㆍ을로 나누는 대신 해운대ㆍ기장을을 기장군 선거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합구 대상은 ▲부산 남구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서울 성동 갑ㆍ을이고 대구 달서구 갑ㆍ을ㆍ병은 갑ㆍ을로,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도 갑ㆍ을로 각각 합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석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는 각각 분할하고, 세종시는 신설하는 ‘정개특위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종시는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규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다소 유동적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2~3석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세인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1곳씩 지역구가 줄어들지만,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강세로 평가되는 파주와 원주만 분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할 경우, 자유선진당을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위헌 논란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용인기흥 인구는 36만7천700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남해 하동(10만4천342명)와 비교하면 3.52배나 만많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편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는 기흥구 동백동을 용인시 처인구로 편입시켜 분구 없이 올 총선을 치르도록 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이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 이춘식(비례대표) 의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정개특위가 용인 기흥과 이천ㆍ여주 등 11개 지역에 대해 경계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보고한 것도, 쉽게 말하면 행정 구역을 ‘이리저리 붙여’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현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한 용인 기흥은 36만7천700명인데 비해, 여야가 선거구를 분할하기로 한 강원 원주시는 32만3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위원이자 용인 처인구 출마를 염두에 둔 이은재 의원도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정개특위 소위 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나머지 정개특위 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안을 가져왔다”면서 “게리맨더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조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지역구 3곳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애초 합구 대상 5곳 중 최소한 1~2곳은 합구하면서 지역구를 늘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이 뭘 쇄신하겠다는 거냐”면서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게리맨더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