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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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TDNA는 3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외교·안보 현안을 토론하는 ‘1.5트랙’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영집 한국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연설 또는 발표자, 패널로 참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작심한 듯 방위비 분담 문제를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하는 점도 거론함으로써 이 사업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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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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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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