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국방비 삭감 추진하는 美 “한국·일본 돈 더내라”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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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TDNA는 3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외교·안보 현안을 토론하는 ‘1.5트랙’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영집 한국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연설 또는 발표자, 패널로 참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작심한 듯 방위비 분담 문제를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화하는 점도 거론함으로써 이 사업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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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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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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