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재 불가피”..日 “국제사회 이해 얻을수있어”李대통령, 정상회담서 ‘위안부’ 거론 방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주한 일본대사관앞 ‘평화비’ 설치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한일간 본격적인 외교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15일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청구권 관련 양자협의를 제안한 지 석달째를 맞은 가운데 한일 양국이 각각 언론브리핑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외교적 대치가 가일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문제 협의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문제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평화비 철거’를 요구한 무토 대사의 전날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설치가 강행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위안부 평화비의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으며 같은 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박석환 외교1차관과 만나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안했고 만 석달이 지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측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일본이 양자협의 제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대협의 위안부 평화비 설치에 대해 “피해자들이 80세가 넘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비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거나 설치하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18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채택됐느냐는 질문에 “정상 간에 거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상회담의 의제”라면서 “이 사안의 본질과 국내 정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