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직불제 등 부정적 입장…농민단체, 정부 불신 강력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중 일부 사항이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자 농민들이 24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는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논의하던 지난달 31일 농어업 피해보전을 위한 1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밭농업·수산직불제 신설, 출산발전기금 2조 5000억원 조성,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 10년 지속, 농어업용 시설 농사용 전기 확대 적용,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적용 등이 합의 사항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3개 후속대책 중 예산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수산직불제,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준을 평균 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은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FTA 때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문턱’을 낮춘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자는 게 재정부의 견해다.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은 재정 여건이나 소득 정보, 타당성 분석 등 제도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배경이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는 최근 한국전력 이사회가 정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요금인상을 의결하는 등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부의 이런 기류에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한·미 FTA 보완대책을 정치권이 나름대로 연구하는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농업의 생존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지금까지 FTA 반대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아 온 일부 농민단체도 정부를 향해 심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정부 내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13대 피해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과 350만 농업인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재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농민들의 주장을 편들고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한 13개 후속 대책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재정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친 뒤 다음 주에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FTA 후속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