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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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 싫더라도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녁 청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임원연수 행사로 진행된 ‘청년, 한나라를 말하다’ 토론에 참석, “투표의 결과가 과반을 넘겼을 때는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상대 의견을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고 안 주고, 애들 밥 먹이고 안 먹이는 게 그게 보수진보와 민주주의가 흔들릴 문제냐. 그건 수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은 아침급식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 발전이 안되고 체력이 약해진다. 한나라당이 안보와 국가성장력을 꾀하는 정당이라면, 거꾸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아침(급식)을 주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45, 50살에 구조조정당하고 퇴출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며 “40살이 넘으면 재교육시켜서 사회적 일자리에 취직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그는 “보육이나 교육만큼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절 좌파로 공격하나? 공격해보라. 그건 좌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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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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