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원순 공약 분석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10대 핵심 공약을 추진하는 데 두 후보 측 추산으로도 각각 3조 8678억원, 2조 396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그러나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으며, 오히려 서울시 부채를 각각 4조원, 7조원씩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0대 공약과 부채 감축 약속을 지키려면 임기 중에 나 후보는 7조 8678억원, 박 후보는 9조 396억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두 후보 측에 10대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소개하고, 예산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답변을 얻었다. 서울신문이 16일 실천본부가 공개한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예산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경원 후보 측은 시장에 당선되면 3년 동안 맞춤형 일자리 창출(1조원), 교육인프라 개선(1조원) 등에 모두 3조 867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 후보 측은 예산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 측은 임기 중에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1조 1260억원), 초·중등학교 무상급식(3030억원), 공공보육시설 30%까지 확대(2658억원) 등을 위해 2조 396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마곡·문정지구 택지 조기 매각,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중단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 돈으로는 부채 7조원 절감도 해야 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두 후보는 10대 공약 외에도 수십개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필요 예산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법률로 정해진 지출이나 경직성 경비, 통상적인 복지비용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한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6000억원 안팎이어서 기존 399개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고서는 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