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과 5분 토크

박영선과 5분 토크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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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해 들었나.

-특징적인 게 없다. 갑자기 복지를 내세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심판 없이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펀드 인기, 부럽지 않은가.

-좋은 현상이고 유시민 펀드도 예전에 꽤 많이 모였던 걸로 안다. 그만큼 사회 정의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이라고 본다.

→범여권 후보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바른 말을 하는 분인데, 어떤 뜻을 품고 시장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어떤 생각이 드나.

-검찰은 축소수사를 하고, 청와대는 몸통은 두고 깃털만 자르려고 한다. 서울시정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엉망인데 25조원의 빚도 그런 부패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짚어 볼 문제다. 환부를 도려낼 민주당 시장이 필요하다.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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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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