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책선거로 가겠다..심판론 부적절”

나경원 “정책선거로 가겠다..심판론 부적절”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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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26일 “철저히 정책선거로 가겠다”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누구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선거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제기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최고위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지원 발언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미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당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약으로 제시한 ‘생활복지기준선’에 대해서는 “예컨대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이 최고 150배 차이가 난다”며 “서울시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의 핵심은 어려운 분들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라며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정책과 혜택을 주는 ‘맞춤형 복지’가 돼야 하며, 그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따져보고 하는 ‘정직한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연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큰 틀에서 생각을 달리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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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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